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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마주 앉을 생각 없다’ 재확인하며 찬물 vs 미, 비핵화 압박
극적 돌파구 가능할까..대선전 북미정상회담·워킹그룹 한미 조율도 관심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한미 북핵대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EPA/SONG KYUNG-SEOK / POOL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한미 북핵대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EPA/SONG KYUNG-SEOK / POOL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박3일의 방한길에 오르면서 그의 한국 방문 기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북측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드는 등 방한 목전에서 기싸움 양상이 연출된 가운데 극적 반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는 않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7∼10일 한·일 방문 일정을 전하며 북한의 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퇴짜를 놓으며 대미압박을 높인 데 대해 FFVD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명시,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대북 압박 메시지도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정부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을 포함,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며 인권을 고리로 대북 우회 압박에도 나섰다.

비건 부장관이 도착하는 7일(한국시간) 아침 북한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의지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비건 부장관의 방한길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부장관 취임 후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 신분으로 방문한 이래 약 7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한이 ‘성탄 선물’을 언급하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잇따라 한국을 찾은 셈이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북미간 간극이 재확인되면서 방한 기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행사에서 북한에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히는 등 협상 재개 의지를 내비쳐온 만큼 오는 8일 예정된 약식 브리핑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멈춰선 대화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유화적 입장을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북 대화를 공개 제안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던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 가져오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의 내용도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이 FFVD 목표를 재차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압박한 만큼,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 수준에 맞출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북한이 대화 거부 의사에 거듭 쐐기를 밝힌 가운데 판문점 접촉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방한의 목적이 추가 도발 억제 등을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관리 쪽에 무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비건 부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와 관련, 한미 조율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활로 모색에 나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교착 국면 타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간 이견을 절충한 중재안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대선 전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만큼 한미 간 의견 공유를 통해 미국 측 기류에 변화가 있게 될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한미간 논의 주제에는 남북 협력을 통한 돌파구 마련 방안 및 북한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제재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강조하며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언급, 개별관광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관계 사안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비건 부장관이 한국 정부에 ‘과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실제 한미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반중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상온서도 4일간 살아남아
“고기 익혀 먹으면 감염 안돼”
날고기 만진 뒤엔 손 씻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돼지 피부에서 최장 2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이러스가 묻은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육류가공 공장들에선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데트릭 육군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은 종이 화폐, 면직물, 돼지 피부 등 다양한 물질 표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연구했다.파워볼게임

돼지 피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최장 2주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연합뉴스]
돼지 피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최장 2주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연합뉴스]

그 결과 바이러스는 돼지 피부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다. 섭씨 22도 상온에서 최장 4일간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섭씨 4도에선 2주간의 실험 내내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냉장 보관된 고기에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육류 가공 공장 근로자 중 유증상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퍼뜨린 바이러스가 육류 표면에서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검사와 감염 추적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고기 공장발 감염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의 육류가공 공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발원지로 지목받았다. 미국 사우스 다코다 스미스필드 돼지고기 공장에선 85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 2위 육류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아이오와주 페리에 있는 공장에서 700여명, 워털루 공장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 독일 버켄펠트에 있는 뮐러 플라이쉬 육류공장에선 무려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영국‧프랑스‧스페인의 육류 공장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육류공장발 집단감염 발생 원인으로는 춥고 습한 환경,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이 꼽힌다.

다만 연구진은 온도가 높아지면 돼지 표면의 바이러스가 더 빨리 죽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섭씨 22도에서 4일간 생존하던 바이러스는 37도 이상 기온에선 8시간이 지나자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 타이슨 푸드의 육류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작업자들이 감염 방지를 위해 비닐 칸막이가 쳐진 가운데 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타이슨 푸드의 육류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작업자들이 감염 방지를 위해 비닐 칸막이가 쳐진 가운데 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문가들을 조리된 돼지고기 섭취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없지만, 날고기를 만진 뒤 손을 얼굴에 대는 행동 등은 주의하라고 당부한다.파워볼엔트리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80도 이상 고열에선 사멸하는 만큼 익혀 먹으면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구 결과처럼 돼지고기 표면에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만진 후엔 손을 꼭 씻고, 교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칼·도마 같은 조리 도구도 따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포트데트릭 육군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 역시 “돼지 피부는 사람 피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두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비슷할 것”이라면서 “밀접 접촉이 흔한 육류공장의 근로자와 일반 시민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대응..”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한 특정 콘텐츠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홍콩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미국 기술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마찰로 인해 미국 기술기업들이 그동안 유지해온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홍콩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등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민감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의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홍콩보안법 (GIF) [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홍콩보안법 (GIF) [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학생비자 소지자는 100% 온라인 수업 불가
신규비자는 불허, 기존 비자는 취소 방침
미국에 체류하려면 오프라인 수업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버드대 등 가을학기 100% 온라인 수업 대학 유학생에 불똥

하버드대학 내 도서관
하버드대학 내 도서관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하버드대학 등 상당수 미국 대학들이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이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ICE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도 해당 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비자를 받았더라도 취소된다는 의미다. 해당 비자는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F-1 및 M-1 등이다. F-1 학생들은 학업 과정을, M-1 학생들은 직업 과정을 밟는다. 이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만을 수강할 수 없고 미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다. 합법적 거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 체류는 가능하다. 이 경우 F-1 학생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ICE 자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9회계연도에 F 비자 38만8839건과 M 비자 9518건을 발급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수업만 받는 학생에게 F-1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창궐 후 각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면서 유학생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미국 내 대학 순위를 집계하는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이번 조치가 상당수의 대학교와 교육기관들이 오는 가을학기 오프라인 수업 진행 여부를 고심하는 중에 나왔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 중 8%가 올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하버드대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가 100% 온라인 수업 방침을 결정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기존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 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신입생이나 유학생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프린스턴대는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의 대표기구인 미 교육위원회의 테리 하틀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지침은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대학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미국 유학생이 많은 국가들도 이번 결정을 주요 뉴스로 소개하고 있다.

이란 ‘암살’ 주장 힘 실릴듯.. 실효성은 없어

1월 한 이란 시민이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숨진 거셈 솔레이마니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진을 들고 추모 시위를 하고 있다. 테헤란=로이터 연합뉴스
1월 한 이란 시민이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숨진 거셈 솔레이마니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진을 들고 추모 시위를 하고 있다. 테헤란=로이터 연합뉴스

올해 1월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은 6일(현지시간)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았지만,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며 “미 정부가 취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한 국가가 제3국 영토에서 자위권을 발동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다”며 공습이 적법한 방어 행위라는 미군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9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유엔의 판단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을 ‘암살’로 규정한 이란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란은 지난달 29일 솔레이마니 살해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행정부 및 군 관계자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인터폴 역시 “정치ㆍ군사ㆍ종교ㆍ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 금지가 원칙”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유엔의 결론은 사태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권부의 2인자이자 군 최고 실세였던 솔레이마니는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다 미군 무인기의 폭격을 당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는 중동 전역에 이란의 대리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를 사주해 지속적으로 미군을 공격해 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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