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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FX렌트

– 박지원 5천만원 의혹은 재산신고 다 한 것… 트집 잡기

– 황제 복무 의혹, 실제 복무 기록 있다니 소명 될 것

– 주호영 ‘적과 내통한 사람’ 나가도 너무 나간 것

– 막말 수준을 넘었다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 아직도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

–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 예정

–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당헌·당규 감안해야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목요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소 늦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본격 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소식과 정치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파워볼사이트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노웅래):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회가 본격 개원을 했고,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출됐는데, 앞으로 정보위원회 활동,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 노웅래: 지금 남북관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안보,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도 이제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11시, 정보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 어떤 것이 정해질 예정입니까?

◆ 노웅래: 다음 주 월요일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요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요. 청문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노웅래: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제 존중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 출신의 박지원 전 대표를 국정원장 후보로 임명한 것. 이거는 남북관계, 이게 꽉 막혔는데 돌파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민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 이것을 반영한 인사인데요. 박 후보자가 실제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했는지, 그리고 박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활동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저도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랐는데, 이달 초에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예상치 못한 파격으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내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노웅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박지원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이 사실상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박지원 후보자가 미국통이시고요.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그 초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미국과의 소통, 그리고 외교적으로 점점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를 임명한 뜻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를 확실히,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왔다는 점에서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현재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몇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5년째 갚지 않았다. 대북 송금사건,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군 복무 중에 단국대 편입해서 졸업한 이른바 ‘황제 복무’라고 하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준비도 되고 있습니까?

◆ 노웅래: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다 공개가 되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트집 잡기하는 것일 테고요. 대북 송금 특별사건, 이거는 송금 과정에 실정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현대 사업에 대한 독점권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것은 다 드러난 것이고요. 황제 복무 의혹도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가 실제 복무 기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자료만 제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소명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게 적과 내통한 사람을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막말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합니다. 만약에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흠집 내기고, 정치 공세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 근거 못 댄다고 그러면 즉각 사과하든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금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뭐 완전히 조폭식 말의 폭력이죠. 대통령의 분명한 고유한 인사권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 모독이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 추진했던 임태희 비서실장이 그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도 북한과 내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적과 내통한 사람인 거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이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대야 하고, 만약에 대지 못하면 즉각 사과하든지, 아니면 그 말에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도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우리 총선 민심에서 분명히 야당은 심판을 국민한테 받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아니면 말고, 무조건 반대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미래통합당의 자세는 화풀이하는 식으로. 이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각성과 함께 분명하게 즉각 사과하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적과 내통했다고 하는 발언,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러면 가장 큰 쟁점.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노웅래: 개인 신상에 관한 의혹들 여러 가지가 제기됐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소명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거냐, 그리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에 임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당내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최고위원 경선이 있습니다. 우선 노웅래 의원님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시는 거죠?

◆ 노웅래: 네, 저도 최고위원 경선, 오늘 2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큰 선거, 네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국민들이 주셨는데, 총선 후 3개월 후가 지난 지금의 민심은 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고요.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여러 가지 현안이 우리 당으로서는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위기 징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저도 앞장서서 당의 중심을 잡고 이것을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서고, 그리고 저 같은 4선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 극복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여튼 당의 중심,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문재인 정부 성공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로 레임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레임덕 없는 정권을 위해서 출마하시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노웅래: 네.

◇ 황보선: 180석의 거대 여당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큰 것이고요.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 정의기억연대 사태,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 아니냐, 또는 특히 호칭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번에는 잘 찾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 노웅래: 일련의 요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고요.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또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보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집권 20년, 100년 정당을 꿈꾸는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촛불혁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위기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또 국민에게 오만하게 보인다고 하면 민심이 이반된다고 봅니다. 자명한 일이고요. 이를 경고할 만한 신호등이 당내 부족하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부족했던 면은 저 또한 반성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위기, 그리고 이런 오만하게 보이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어색하게 당이 대응하는 이런 부분은 이러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라고 국민과 당원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이것을 위기 극복에 무한책임을 지고 돌파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그리고 레임덕 없는 정권 재창출해내겠다고 하는 뜻으로 임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내년 봄이죠. 4월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 노웅래: 아직도 내년 일이기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예단하기 어려운데 내년 일을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당헌·당규를 감안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당내 주인인 당원의 뜻,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지금 이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진상조사 처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에 공백이 없어야 할 거고요. 우리가 당리당략이나, 당의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위원. 두 사람의 당권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사람. 두 분 가운데 누구라고 보십니까?

◆ 노웅래: 두 분 다 자격이 있는 검증된 분들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 우리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변화를, 추이를 잘 보시면서 우리 다음 정권은 통합, 화합의 정권. 두 분 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요즘 많이 힘듭니다. 야당의 무조건 반대, 아니면 말고 식의 반대. 거부권 정치, 대결의 정치, 이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치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 여당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할 일을 하는 강하고 유능한, 그리고 안정감 있는 당의 모습으로 성과와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서 성과와 결과를 말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할 거고,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만하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러한 대응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는 정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초심으로, 우리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해서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초심으로,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웅래: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부정평가 50%대는 20주 만
여성·30대 주도..박원순 사건 2차 가해·부동산 여파 지속
민주당 지지율 4.4%p 내린 35.3%..통합당 1.3%p 올라 3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엔트리파워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실시한 7월3주(13~17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9%포인트 내린 44.8%(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0%(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7%포인트 감소한 4.1%다.

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은 3월 2주 차 조사(긍정 47.2%, 부정 49.1%) 이후 18주 만이다.

부정평가 5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4주 차 조사(50.7%) 이후 20주 만에 처음이다. 2019년 11월 1주 조사 (부정평가 52.2%) 이후 최고치며 올해 최고치기도 하다.

지지율 하락은 여성과 30대에서 주도했다. 전주대비 여성은 긍정평가가 6.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7.5%포인트 올랐다. 30대는 긍정평가가 14.4%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15.5%포인트 상승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망 사망에 따른 여권 내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신규진입하는 30대에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등에 대한 부정여론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16일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도 있었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7일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도입을 보완하라는 지시는 이번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5월3주(62.3%) 이후 8주 연속 보인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거돈·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결과가 있었던 남북문제, 부동산 정책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같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하락 요인을 뒤집을 만한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정부질의나 인사청문회 정국 등 이른바 ‘야당의 시간’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경제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별 사건들이 지지율 하락의 ‘지혈제’로는 작용할지 몰라도 ‘급등 모멘텀’은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10일) 46.8%(부정평가 47.8%)로 마감한 후 13일(월)은 45.3%(1.5%p↓, 부정평가 48.9%) 기록했다. 14일(화)에 43.6%(1.7%p↓, 부정평가 51.7%)로 집계되고 15일(수)에는 44.9%(1.3%p↑, 부정평가 51.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16일(목)은 44.0%(0.9%p↑, 부정평가 52.3%), 17일(금)은 45.9%(1.9%p↑. 부정평가 50.0%)로 마감됐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6%p↓, 36.5%→29.9%, 부정평가 63.4%), 대전·세종·충청(5.4%p↓, 49.0%→43.6%, 부정평가 52.2%), 서울(4.7%p↓, 44.3%→39.6%, 부정평가 57.1%), 부산·울산·경남(4.0%p↓, 42.7%→38.7%, 부정평가 56.4%)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6%p↓, 50.7%→44.1%, 부정평가 50.7%), 남성(1.1%p↓, 45.6%→46.7%, 부정평가 51.4%) 모두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30대(14.4%p↓, 57.0%→42.6%, 부정평가 54.1%)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70대 이상(5.7%p↓, 39.1%→33.4%, 부정평가 57.7%), 50대(3.6%p↓, 51.5%→47.9%, 부정평가 50.4%) 등에서도 지지율이 빠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2%p↓, 44.9%→47.1%, 부정평가 51.9%)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무당층(4.1%p↑, 25.2%→29.3%, 부정평가 58.8%), 열린민주당 지지층(3.8%p↑, 78.7%→82.5%, 부정평가 16.8%)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6.4%p↓, 27.4%→21.0%, 부정평가 76.1%)과 중도층(3.3%p↓, 42.5%→39.2%, 부정평가 58.2%)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8.2%p↓, 45.7%→37.5%, 부정평가 50.8%), 가정주부(6.7%p↓, 46.4%→39.7%, 부정평가 54.2%), 자영업(6.5%p↓, 46.6%→40.1%, 부정평가 57.4%), 사무직(4.4%p↓, 56.4%→52.0%, 부정평가 45.6%)에서 하락했고, 학생(4.4%p↑, 39.9%→44.3%, 부정평가 52.6%), 노동직(3.5%p↑, 50.1%→53.6%, 부정평가 43.4%)에서는 올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린 35.3%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3%포인트 오른 31.0%였다. 정의당은 전주와 같은 5.9%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한 4.6%로 집계됐다. 국민의당은 1.5%포인트 상승한 4.4%였고 기타정당은 2.7%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포인트 오른 1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35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적 수치심에 눈물 차올라”..피해 진술 잇따라
교사는 치마 속옷 확인, 남학생들은 외모품평

자료사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자료사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들이 여학생 복장을 지도하다 성차별적 발언과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관계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7월3일자 뉴스1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여학생들의 추가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

또 해당 사립고에서 소수인 여학생들은 평소에도 남학생들 사이에서 수시로 외모와 몸매를 조롱당하거나 심각한 성희롱 발언에 노출돼 있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학생들은 지난달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학생 간담회에 참석했고 교사들은 플라스틱 자로 직접 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재거나 학생들을 시켜 서로 측정하도록 지시했다.

1차 간담회에서 한 교사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앙에 놓인 의자에 학생 3명을 앉혀놓고 고개를 밑으로 숙여 치마 안 속옷이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A학생은 “시키는대로 의자에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밑으로 숙인 뒤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치마 안에 입은 속옷이 다 보인다고 혼을 냈다”며 “‘그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면 당연히 보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더니 ‘수업하다보면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너희들이 정자세로 계속 앉아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 여름에 담요를 덮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속옷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A학생은 또 “‘너희들이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면 남자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될텐데 그 기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학생들은 너희 다리를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니’ ‘불쾌하지 않을 것 같니’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언성이 계속 높아져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B학생도 “선생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서서 교복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며 “속옷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순간 정말 당황했고 수치심이 들어서 눈물이 차올랐다”고 증언했다.

이어 “중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도 선생님들이 화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할 때도 한 여학생이 ‘제 치마 길이는 어때요’라고 묻자 한 선생님은 ‘그래도 짧다. 속옷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사의 발언은 같은 반 남학생들 다수가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학생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불러내 의자에 앉게 만든 뒤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시켰는데 서서 지켜보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며 “앞에까지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양쪽 옆에 서서 의자에 앉은 친구들의 치마를 보는 시늉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몸매와 얼굴에 대한 품평을 수시로 듣고 심지어 ‘걸x’에 빗댄 성희롱성 발언을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

‘쟤는 진짜 다리가 짧다’ ‘뚱뚱하다’ ‘왜 저렇게 가슴이 없나’ ‘더럽게 생겼다’ 등의 말을 예사로 뱉어냈다고 했다.

수업시간과 쉬는시간에 대놓고 들리는 이같은 발언에 문제제기를 해도 ‘우리끼리 이야기한 것인데 왜 엿듣느냐’며 적반하장식 대답이 돌아올 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사립고의 한 학생은 “어떤 날은 학교도 너무 가기 싫다. ‘대놓고 또 품평 당할텐데’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며 “최대한 조용하게 있으면서 말을 아끼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3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교칙 재개정 권고안을 해당 사립고에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가 학내 구성원과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인 부산 사하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과 전문기관의 소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립고는 지난달 8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학교 복장 규정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생 442명 가운데 1학년과 2학년 여학생 20명을 불러 간담회를 통해 치마 길이와 화장, 두발 염색 등을 지도했다. 이곳은 전교생 442명 가운데 420명이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22명이다.

재판부 “종자는 마약류관리법상 금지하는 식물에 포함 안 돼”
법원·검찰, 표준국어대사전·생물 지식 동원해 법리 다툼

환각 성분이 든 페이오트 선인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환각 성분이 든 페이오트 선인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환각 성분을 함유한 선인장으로 자라기 전의 씨앗은 그 자체로 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44)씨는 2018년께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국제 마약판매업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환각 버섯 포자와 페이오트 선인장 씨앗(종자)을 주문해 전달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환각 버섯과 페이오트 선인장에는 각각 사이로신(실로시빈)과 페이오트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돼 있다. 둘 다 수입 금지다.

검찰은 “사이로신이 들어 있는 버섯 포자와 페이오트를 포함하는 선인장 종자를 수입했으니 A씨를 처벌해달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유·무죄를 가른 건 생물 용어의 해석에 있었다.

예컨대 종자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자는 ‘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식 세포’로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선인장 종자는 식물이고, 환각 버섯 포자는 버섯류”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씨앗 또는 포자가 발아해 자라난 경우에야 비로소 식물 또는 버섯”이라고 밝혔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먀악류관리법 문구를 살펴보더라도 대마의 경우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구별하고 있다”며 “버섯류를 수입하는 행위에 버섯류 포자를 수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마약 원료가 되는 것’과 ‘마약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종자나 포자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기 부족하다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검사 항소로 원심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입한 선인장 종자와 버섯 포자 그 자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해당 종자나 포자 자체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마약 성분이 든 양귀비 종자를 수입한 것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역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온라인수업 학생 불만 커”..순환등교·분반 등 검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지역 대학들이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20일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에는 실험·실습 등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일부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강의 수준 하락, 학교시설 미사용, 학생활동 부재 등을 거론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2학기에는 대입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반수생이나 입대·취업 한파를 피하려는 휴학생이 예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청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휴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립대는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2학기 대면 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학 강의실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강의실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대는 교수들로부터 대면 수업 희망 과목을 신청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수업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대면 수업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수강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년별로 대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순환등교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다.

청주대는 전공과목의 경우 20명 이하로 분반해 수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의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모든 건물의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제한해 발열 체크하는 등의 방역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충청대도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만간 교무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수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2학기에는 대면·비대면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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