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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고 차원보다는 기업 계도용 분석 나와
美관계기관 합동 주의보 발령에 1~2년 걸려
산업계서 대북 제재 위반 사례, 규정 문의 많아

[서울=뉴시스] 미 재무부·국무부·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핵심 조달기관과 기만적 방안을 파악했다며 세계 산업계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9.2. (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미 재무부·국무부·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핵심 조달기관과 기만적 방안을 파악했다며 세계 산업계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9.2. (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이 최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조달 활동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한 것을 놓고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대북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기업 계도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파워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한 19장 짜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에는 산업계가 피해야 할 북한의 조달기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의 핵확산 활동 제재를 명시한 미국 법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하는 핵심 조달기관과 북한의 기만적 방책을 파악했다”며 “미국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 해당 국가 및 다자간 법적 요구를 준수하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료와 장비 등의 조달 활동은 전자·화학·금속·물류·산업은 물론 금융·운송·물류업종까지 유엔과 미국의 여러 법률에 따른 제재와 벌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변수가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가 미 대선을 앞두고 특정 시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기까지는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데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산업계에서 관련 조치 위반을 피하기 위한 세부 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16년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분기점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의 양자 제재 역시 2016년 ‘북한 제재 강화법’에 이어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2005년 행정명령 13382호 채택 이후 7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이후에도 북한의 4차, 6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행정 명령을 채택하면서 제재 대상이 늘어나고, 의무적인 제재가 확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 행정부는 정책적 고려보다는 법과 행정명령에 근거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대북제재를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이어지며 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다.

예컨대 최근 미 법무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기업인 ‘양반’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혐의로 67만달러(약 7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북한 제재규정(NKSR)을 위반한 혐의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회사 ‘에센트라FZE’는 8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조달에 대한 주의보 발령에 대해 북한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현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며 “북한에 대해 그들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립된 상태로 있지 말고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대선 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한미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계속 동향을 쳐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분명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미 모두 팽팽한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스웨덴 에릭슨 “5G 보급으로 전기 사용량 급증할 것”
중국에선 밤에 5G 기지국 작동 멈추기도
국내 업계 “전력 사용량 높은 건 사실..품질 영향 없어”

스웨덴의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손이 5G 통신망의 전력 소비량이 4G의 2배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화웨이의 경우 이 차이가 최대 3.5배에 달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인 한국은 원전 폐쇄로 가뜩이나 전력 불안이 높아지는 와중에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5G 통신망의 전국 확대까지 겹치면서 전력 문제 해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스웨덴의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손이 5G 통신망의 전력 소비량이 4G의 2배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화웨이의 경우 이 차이가 최대 3.5배에 달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인 한국은 원전 폐쇄로 가뜩이나 전력 불안이 높아지는 와중에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5G 통신망의 전국 확대까지 겹치면서 전력 문제 해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품질 논란에 이어 ‘전력 사용량 급증’이라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다. 전력 사용량이 4G(4세대) 서비스의 최대 3.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이 때문에 야간에 5G 기지국 작동을 멈추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5G 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경우 전력난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파워볼엔트리

◇5G 전력 소모 4G 의 최대 3.5배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5G 통신망이 4G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5G 서비스 확산이 본격화하면 5G의 전기 사용량이 극적으로(dramatically)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슨은 “일부 통신회사는 (4G 대비) 전력 소모가 2배로 늘어났다는 추산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비용과 환경 어느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5G가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량을 높이기 위해 3G·4G보다 높은 주파수(3㎓대)의 전파를 쓰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파가 멀리 도달하지 못해 2배 이상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한다. 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고,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하는 기술 등이 사용되면서 전파의 발생량과 강도도 세진다. 이로 인해 같은 서비스 면적이라도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신장비 제조사에 따라 전력 사용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화웨이의 경우 5G 기지국 장비가 4G보다 최대 3.5배의 전력을 더 소비한다. 중국은 벌써 이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의 5G 기지국 수는 지난 3월 기준 20만개로 한국(11만개)의 약 2배이고, 연말까지 60만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5G 기지국의 전력 사용량이 무시 못 할 수준인 것이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통신회사들은 뤄양 등 5G 가입자가 적은 지역에서 야간(오후 9시 이후)에 5G 기지국의 작동을 중단(강제 절전 상태)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5G 가입자들은 웨이보 등에 “더 비싼 요금을 받는 5G가 밤에는 접속도 안 된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무선 통신망의 소비 전력이 2015년 최대 253테라와트시(TWh·1조 와트)에서 2021년 최대 370TWh로 46%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전력 소비량(520TWh)의 71%에 해당한다. IEA는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과 여기에 연결될 사물인터넷(IoT) 기기까지 합친 에너지 소비량은 2026년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측도 했다. 에릭손은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이 (5G 전력 소모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5G까지…전력 불안 가중”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가능한 5G 서비스를 2022년까지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5G의 전력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IT 업계에선 “전기차, IoT, 빅데이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게 뻔한데, 5G마저 부담을 더하게 됐다”면서 “원전 폐쇄로 전기 공급 불안과 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있어 걱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본지는 이러한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에 5G 통신망의 전력 사용량을 문의했다. 이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비스 면적당) 5G가 4G보다 전력을 더 소비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5G 통신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도 “5G 기술이 데이터당 소모 전력은 낮지만 (전송하는 데이터양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 소모 전력은 4G보다 많다”면서 “기지국 출력을 끄거나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통신 3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노키아, 에릭손, 중국 화웨이 등 다양한 업체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5G 전력 사용량 문제가 5G 서비스 품질 논란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한 통신회사는 “우리도 기지국에 전력 절감을 위한 ‘대기모드’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가입자가 5G에 접속 못 하는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기모드의 경우 5G 서비스의 속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통신회사 임원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5G 전국망이 구축된 이후에는 (개별 통신회사가 아닌) 정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5G 통신망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교통 경찰들이 도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교통 경찰들이 도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 내 사망자의 13%는 사망 원인이 환경 오염과 관련돼 있다고 유럽환경청(EEA)이 8일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FX시티

EEA는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는 2012년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내 모든 사망자의 최소 13%, 63만명가량의 사망 원인이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대기 오염, 소음,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적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간 건강과 생태계 건강 사이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 극명한 예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동물 매개 감염 병원균의 출현은 환경 악화와 식품 생산, 소비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서유럽과 동유럽 간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의 사망 원인이 오염과 관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에서만 이 같은 연관성이 나타났다.

오염은 주로 암, 심혈관·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었다.

EEA는 “이 같은 사망은 건강에 미치는 환경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공기 오염과 폭염, 혹한을 비롯한 이상기후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돼 있다”라면서 “이는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일하고, 학교에 다니는지와 연관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EEA는 유럽 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량과 고기 소비를 줄이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kje@yna.co.kr

‘긴급민생안정대책’에 최대 10兆
노래방·PC방 등 200만원 지급
매출기준으로 소상공인 희망자금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다 예비비를 활용한 경기대책까지 담아 최대 10조원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의 일반 중소기업들이 유급휴직에 돌입했기 때문에 현행 18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달 중으로 지원이 끊긴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한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67%였지만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악화하자 고용부는 4월1일~9월30일 한시적으로 보전비율을 90%까지 올렸다. 이달 중 종료되는 휴업수당 90% 특례의 경우 고용 불확실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75%로 낮춰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가량,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10개 업종(노래방·뷔페·PC방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지 9월8일자 1·2면 참조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기준선을 정해 그 아래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100만원 정도의 새희망자금을 줄 방침이다. 신속히 집행되도록 가급적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 취약층을 위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2조원이 투입된다. 앞서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들은 별도 심사 없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신규 신청자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통보는 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일시금 형태로 1인당 50만원을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에는 약 9,000억원이 쓰인다. 상반기에는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 4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20만원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비대면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합쳐 1조~2조원대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10일 발표되는 긴급민생안정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별개로 예비비를 활용한 경기대책도 포함된다. 공공일자리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집중호우·태풍 피해 품목 비축물량 방출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책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종=변재현·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전임의 비근무율은 1.3%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던 첫날인 8일, 32.7%는 여전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국 200개 전공의 수련기관 중 140개 기관의 응답을 받아 취합한 결과 9653명의 전공의가 근무를 해야 함에도 3158명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 비근무 비율은 32.7%다.

전날인 7일에는 9235명의 전공의 중 6725명이 근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비근무 비율 72.8%를 기록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했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가 병원 복귀는 하되 1인 시위는 진행하는 집단행동 수위 1단계 전환을 결정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밝힌 집단행동 수위 1단계 전환 시기는 8일 오전 7시였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진료 복귀를 했다.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공의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 일정 등을 이유로 복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거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임의의 경우 2536명 중 34명만 근무를 하지 않아 비근무 비율 1.3%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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