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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유공자 자격 취소되면 자녀 공무원 합격도 무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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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아버지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뒤늦게 아버지의 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자녀의 합격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실시간파워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전직 공립유치원 교사인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12년 만인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으나, 뒤늦게 참전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이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뒤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소송을 낸 A씨 측은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기 책임 원칙이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A씨 스스로는 교원 임용이 취소될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덕분”이라며 “(가산점 없이) A씨의 성적만으로는 당시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올해 테슬라 전기차 판매 30~40% 성장할 것”
“차세대 배터리, 더 강력 예상..가격은 지금 절반”

테슬라 © AFP=뉴스1
테슬라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자사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보다 30~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는 36만7500대로 머스크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판매량은 47만7750~51만4500대 수준이다. 테슬라의 생산목표는 50만대다.

머스크 CEO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본사의 주차장에서 진행된 주주총회 및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50% 성장했고 올해도 꽤 잘할 것 같다. 팬데믹, 산불과 같은 올해 매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30~40%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또 차세대 배터리는 더 강력하고 오래가며 지금보다 가격을 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의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를 4680으로 명명하며 에너지는 기존의 5배, 파워는 6배, 주행거리는 16%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차는 적당한 가격대가 없다. 적정한 가격대의 차량이 우리의 미래”라며 배터리 비용을 낮춰야만 이러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주총회에 이은 배터리데이 행사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중이다. 머스크는 검은색 티셔츠에 블랙진 차림으로 본사 주차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행사를 진행중이다. 초청장을 받은 250명 주주들은 주차된 테슬라의 모델3 차량에 탑승한 채 ‘경적’을 울리며 머스크 발언에 호응하고 있다.

shinkirim@news1.kr

CNN보도에 대통령까지 나선 19만톤 폐기물..처리완료’눈앞’
시멘트社에 SOS친 환경부, 쓰레기 51% 시멘트연료로 재활용
환경부 임이자의원에 “연내 처리”답변..쓰레기대란 해법될까

2020년 9월 경북 의성군 단일면 ‘쓰레기산’ 현장. 19만2000톤 폐기물 가운데 78%가 재활용 및 소각·매립 처리된 상태로 쓰레기 보다는 폐토사만 보이는 상태다. 의성군 제공
2020년 9월 경북 의성군 단일면 ‘쓰레기산’ 현장. 19만2000톤 폐기물 가운데 78%가 재활용 및 소각·매립 처리된 상태로 쓰레기 보다는 폐토사만 보이는 상태다. 의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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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단밀면 농촌마을에 사는 50여 가구는 인근 산을 가려버린 또 하나의 ‘쓰레기 산’때문에 4년간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곳엔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섬유 폐목재 등 19만2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축구경기장(7500㎡) 2배 넘는 면적에, 3층 건물 높이(15m)까지 쌓여 있었다.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1020톤)의 188배가 넘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면서 만들어진 산이었다. 
 
작년 3월 CNN에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그 해말까지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올해 2월까지도 답보상태였다. 전국 소각·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 해외 반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재활용업체가 의성군과 비용 문제로 법적공방을 벌이다 전기 공급마져 끊어버리는 등 행정을 방해한 영향도 컸다.
 
환경부는 급기야 시멘트업계에 ‘SOS’를 쳤다. 매립으로 처리하기엔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재활용할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쓰레기를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시멘트업계가 나서면서 의성 쓰레기산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7개월만인 9월 현재 전체 쓰레기의 78%인 14만9000톤이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 처리돼 올해말 처리 완료를 앞두게 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요즘엔 주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시야를 가리던 거대한 ‘쓰레기산’이 사라지고 악취가 없어져 고마워하고 있다”며 “쓰레기산 문제 해결의 일등공신은 시멘트업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경북 의성군 단일면 ‘쓰레기산’ 현장 사진. 축구경기장 2배 면적, 3층 건물 높이로 19만2000톤에 달하는 폐기물 때문에 작업하는 굴삭기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다. 의성군 제공
2019년 1월 경북 의성군 단일면 ‘쓰레기산’ 현장 사진. 축구경기장 2배 면적, 3층 건물 높이로 19만2000톤에 달하는 폐기물 때문에 작업하는 굴삭기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다. 의성군 제공

의성쓰레기산 78% 처리…의성군 “일등 공신은 시멘트업체”

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성군 쓰레기산은 전체 19만2000톤가운데 78%인 14만9000톤이 처리된 상태다. 당초 17만2000톤인것으로 파악됐으나 지난 7월 1만9000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폐기물량은 19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파워볼엔트리

특이한 점은 14만9000톤 쓰레기 처리 방법에서 소각이 5%, 매립이 43.5%를 차지한 반면 시멘트 연료 등으로 재활용한 비중이 51.5%에 달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올해말까지 나머지 4만3000톤 가운데 2만톤은 시멘트 보조연료로 재활용하고 2만3000톤은 소각 등으로 처리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소각로에서 섭씨 850도이상으로 연소해 태우거나 매립하는 방법이다. 환경부와 의성군은 쓰레기산을 처리하기위해 전국 13개 소각업체들을 소집했지만 기존 쓰레기 처리 물량 때문에 난색을 표해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매립 역시 인근 공공매립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시멘트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폐 페트(PET)병,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쌍용양회를 비롯해 한일·현대·아세아·삼표시멘트와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7곳이 해결사로 나서 5만7000톤의 쓰레기를 재활용했다. 
 
시멘트업계에선 쌍용양회가 업계 재활용 물량의 91%를 담당해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양회는 올해 830억원을 들여 업계 최대인 연간 50만톤의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경우 처리 물량의 한계가 있었으나, 쌍용양회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면서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 환경 설비를 갖춰 의성 쓰레기 해결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독일선 폐PET 등 시멘트연료 대체율 68%, 한국은 23% 

특히 시멘트업체를 활용한 방식이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보다 더 환경친화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섭씨 850도로 연소되는 소각로와 달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선 마그마의 2배인 2000도의 초고온에서 폐기물을 녹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선 폐타이어, 하수슬러지 등도 제조 원료로 쓰이고 있다. 시멘트의 주 원료로 쓰이는 점토의 경우 선진국에선 하수 슬러지와 석탄재가 대체하고, 주 원료인 철광석도 폐타이어의 철심, 철슬래그(제철 찌꺼기) 등이 대체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시멘트 원료 대체율도 한국은 9%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시멘트산업을 대표적인 ‘정맥산업’으로 분류한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더러워진 피를 맑게 해주는 정맥과 같다는 의미에서다.

강원도 한 시멘트 공장 내 시멘트 원료와 연료를 녹이는 소성로(빨간색 부분의 원통형 가마). 내부 온도가 섭씨2000도까지 올라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이 물질을 용융시킨다.
강원도 한 시멘트 공장 내 시멘트 원료와 연료를 녹이는 소성로(빨간색 부분의 원통형 가마). 내부 온도가 섭씨2000도까지 올라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이 물질을 용융시킨다.

환경부 “환경상 문제 없어”…쓰레기 대란 ‘구원투수’될까

업계에선 정부가 ‘쓰레기 대란’문제에 시멘트업계를 더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엔 의성 쓰레기산과 같이 대량 방치된 폐기물더미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각 국이 폐기물 수출입 거래도 통제하면서 매립 또는 소각되지 못한 채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더 늘고 있다. 현재로선 소각장과 매립장을 늘리는 수 밖에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태다.

정부도 시멘트업체를 적극 활용해 이러한 쓰레기대란을 해결하고 싶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재활용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좀 더 따져봐야한다는 분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유연탄만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할때보다 유연탄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시멘트를 만들때 카드뮴 구리 납 등 중금속 검출량이 훨씬 적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경준 한성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 연료로 쓰이는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 고형폐기물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산화황이 석탄 석유 등 다른 발전연료 연소할때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시멘트’내 중금속 역시 어린이 모래놀이터의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라돈안전센터 조승연 교수가 분석한 결과, 시멘트의 라돈 방출량은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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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안 ‘유흥주점 재난지원금’ 합의한 여야 비판
“남성 접대문화 만연..성평등 조직문화 기대 불가능”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성폭력 피해 실태 설문 전수조사 결과 및 권고안 발표하고 있다. (본문과 관련없음)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성폭력 피해 실태 설문 전수조사 결과 및 권고안 발표하고 있다. (본문과 관련없음)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여성 운동가 출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석 달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다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룸살롱)과 콜라텍(무도장)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두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된 ‘코로나 공포 뚫고 석 달간 600만명 룸살롱서 놀았다’는 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충격적이다. 룸살롱 고객을 숫자로 대하기는 처음”이라며 “3개월, 600만명의 손님에 3만3000개 유흥 단란주점을 대입하면 엄청난 규모의 젊은 여성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유흥업소 여성과 함께하는 음주문화는 기업접대문화, 직장문화, 남성 놀이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존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공조직 및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진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 룸살롱 3개월, 600만명의 수치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younme@news1.kr

막연히 ‘술끊고 일용노동’ 진술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임상심리사는 면담을 거절하는 조두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올 7월 조두순 면담에 성공했다. 조두순은 면담 과정에서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고 출소 후 막연히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끊겠다”면서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올 9월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조두순의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또 보고서를 통해 17차례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달았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올 7월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폐쇄회로(CC)TV 증설 등을 협의해 올 10월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CCTV를 약 2배 증설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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