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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만 253대
대만 대응 출격에 1조원 소요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군용기가 올해 모두 49차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대만 측이 주장했다.파워볼사이트

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군 군용기가 올해 총 49차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면서 이는 사상 최다 규모라고 공개했다.

옌 부장은 올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가 253대에 달했다면서 대만 전투기들이 올해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2972회 출격하는 데 총 255억 대만달러(1조280억원)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만 대선에서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고 미국과 대만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대만 주변 바다와 공중에서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파워볼게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중국 전투기는 불과 수 분 만에 대만 섬에 닿을 수 있어 대만에서는 최근 중국군의 전례 없는 고강도 군사 압박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암묵적으로 이 선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겼지만, 중국은 최근 일련의 무력시위를 통해 이 선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군은 전날에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냈다. 대만 국방부는 7일 중국군의 KJ-500 조기경보기 한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 모서리 부분에 들어왔다가 광둥성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군은 총 13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어린이 총기 사고 올들어 221건..92명 숨지고 135명 부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서 아홉살짜리 남자 아이가 총기를 갖고 놀다가 의도치 않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파워사다리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 애쉬튼 립스콤은 7일(현지시간) 오후 1시 45분께 시카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노스 오스틴 지구의 한 가정집에서 혼자 총기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당겼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45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고 총기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노스 오스틴 지구는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대다.

지역 주민인 디본 가이는 “집 안에 총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신문인 선타임스는 시카고에서 어린이가 총을 갖고 놀다가 자신을 쏜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라고 전했다.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를 가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난다.

총기규제 운동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는 올해 미 전역에서 어린이가 실수로 저지른 총기 사고 건수는 최소 221건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92명이 목숨을 잃었고 135명이 부상했다.

chicagorho@yna.co.kr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 불복 따른 신청
법원, 일부 인용 결정..”공소 제기 타당”
공소제기 대상 사건, 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및 의사에게 별도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지난 6일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51)씨 등 4명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대상 피의자 4명 가운데 원장 A씨와 같은 병원 의사 B(31)씨, 간호조무사 C(26)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결정에 따르면 A씨, B씨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 및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 C씨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재정신청 대상 혐의 중 A씨와 B씨, C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A씨, 의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입건됐던 간호조무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A씨 등이 권씨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에 서명하지 않고, 마취기록지상에 실제 투여 시간과 다른 시간을 작성했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해당 혐의와 별개의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의 어머니 이모씨는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하는 등 모습을 포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권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정권의 탄압 거세져..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핍박 받는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불만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저를 또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진실은 늘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무더기 엉터리 영장 기각에 카르텔을 운운한다.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권력 카르텔 정권의 호위무사답다”며 “지금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물론 알면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나경원 영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줘라’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문체위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 증인 신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며 “작년 국감 내내 털고 털어서 문체부 법인사무검사까지 마치고 거기서도 아무런 위법·불법이 없다고 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토록 저를 불러 세워서 괴롭히고 싶다면 저 역시 기꺼이 출석하겠다.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며 “작년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저를 끄집어내 정치 공세를 벌인다. 나경원을 수도 없이 죽이려 하고 있다. 최소한의 도의는커녕 뻔뻔함이 이 정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최고령 대통령..CNN “질문 회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7일(현지시간) 밤 부통령 후보 TV토론의 관심사 중 하나는 대통령 유고 시 국정운영 능력이었다.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 격돌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 격돌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외신들은 74세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77세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인 만큼 비상상황시 대통령직을 물려받을 부통령의 자질을 가늠할 기회라고 토론회 전부터 분위기를 띄운 터였다.

특히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트럼프 대통령마저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이라 이 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해 보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일간 USA투데이 워싱턴지국장인 수전 페이지는 두 후보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지만 두 후보 대답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동문서답 일색이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지는 “두 분 중 한 명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의 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나 절차를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이 질문에 엉뚱하게도 해리스 후보가 토론 도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해리스 후보는 과학자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맞으라고 하는 백신은 맞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백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양심적인 일이라는 식으로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한 것이다.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해리스 후보 역시 같은 질문에 자신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 선출된 최초의 유색 인종이자 흑인이었고, 주요정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첫 흑인 및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답했다.

해리스 후보는 ‘대선 후보의 건강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관한 질문에는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에 관해 얘기하자”고 말문을 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 10년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최근 보도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EPA=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EPA=연합뉴스]

CNN은 “해리스와 펜스는 대선 후보의 나이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며 “두 후보 모두 까다로운 질문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미리 계획한 발언 주제로 화제를 돌리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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