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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이 11월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원들이 11월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파워볼게임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당내에서조차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한층 완화된 기준이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곳이다. 50만∼100만명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12곳이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는 구조여서 당내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 양상이 빚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100만명 기준에 무게를 실으며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 등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안병용 시장)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 후보가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로는 특례시를 신청할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도 등지의 불만도 크다.

일각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둬 탄력적으로 윤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공청회에서 특례시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 방향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dk@yna.co.kr

식사대접 80만원,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공군 검찰, 형량 더 높은 형법상 뇌물 혐의 적용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등 사회적 분위기 반영

[서울=뉴시스]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누리집 제공)
[서울=뉴시스]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누리집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복무 중인 아들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식사 대접을 받은 군 간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수뢰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파워볼엔트리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근무 중인 A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A소령은 올해 2~5월 같은 부대 소속 최모 병장(당시 상병)의 아버지(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와 서울 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4차례 만나 80여만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다.

군 복무와 관련해 청탁과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일각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고되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온당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군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쪽을 택했다.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다. A소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4차례 만나 80여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 받았으므로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공군 검찰은 A소령에게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A소령에게 형량이 높은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것은 일벌백계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의 아들들이 잇따라 군 복무 특혜 관련 의혹에 휘말린 탓이다. 군이 예전에 비해 특혜 복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최영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던 사안이다. 군으로선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기 어려웠던 셈이다.

이에 따라 공군 검찰은 공군 군사경찰 수사 내용 중 미진했던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정과 관련된 의혹이었다”며 “젊은 세대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했던 사항이라 공군은 엄정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한국작가회의 11일 각종 수상자 발표
‘내일의 한국작가상’ 김진철 동화작가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안지은·강나윤

[서울=뉴시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19회 '아름다운 작가상' 수상자 전성태 소설가, 제5회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자 김진철 동화작가, 제19회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시 부문 안지은 시인과 소설 부문 강나윤 소설가. (사진 = 한국작가회의 제공) 2020.11.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19회 ‘아름다운 작가상’ 수상자 전성태 소설가, 제5회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자 김진철 동화작가, 제19회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시 부문 안지은 시인과 소설 부문 강나윤 소설가. (사진 = 한국작가회의 제공) 2020.11.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젊은 작가들이 선배들에게 헌정하는 ‘아름다운 작가상’에 전성태 소설가가 선정됐다.파워볼엔트리

한국작가회의는 11일 제19회 ‘아름다운 작가상’과 제5회 ‘내일의 한국작가상’, 제19회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아름다운 작가상’은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이 주관하는 상이다. 19년 전 제정돼 후배 작가들에 의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수상자로는 제1회 정양 시인을 비롯해 이경자 소설가, 김정환 시인, 백무산 시인, 박남준 시인, 황현산 평론가, 현기영 소설가 등이 있다.

전성태 작가는 1969년생으로 소설집 ▲두 번의 자화상 ▲늑대 ▲국경을 넘는 일 ▲매향 등과 장편소설 ‘여자 이발사’, 산문집 ▲세상의 큰형들 ▲기타 등등의 문학 등을 펴냈다.

올해 다섯 번째인 ‘내일의 한국작가상’은 선배들이 젊은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치열한 문학정신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사회적 실천과 조직적 헌신에 열정을 다한 젊은 작가를 선정한다. 올해 수상자는 김진철 동화작가이다.

김진철 작가는 1981년 제주 출생으로 2006년 ‘제주작가’ 동화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동화집 ▲잔소리 주머니 ▲수월봉연대기-낭이와 타니의 시간여행’ 등이 있다.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은 한국문학의 내일을 책임질 신인에게 수여 되는 상이다. 삶과 문학의 존엄성과 창조적 치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인을 발굴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시 부문 ‘백숙’ 외 4편을 투고한 안지은 시인과 소설 부문 ‘우체국 여자’를 투고한 강나윤 소설가가 당선됐다. 평론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경의선 책거리 2층 공간산책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에롤 웨버 공화당 후보 © AFP=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에롤 웨버 공화당 후보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해 승복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37지구에서 민주당 소속 현직 하원의원 카렌 배스에 도전한 에롤 웨버(33) 공화당 후보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웨버 후보는 지난 9일 “노웨크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표소에 가서 개표 절차를 감시할 예정”이라며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합법적 투표만 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메이카 출신 영화제작자인 웨버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유세에 참석할 정도로 그의 열렬한 지지자다.

LA 데일리뉴스는 웨버 후보가 모금 활동과 선거유세 활동이 부족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WP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배스 의원이 웨버 후보를 72%포인트(p) 차로 압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릴랜드주 7지구 하원 선거에서도 킴벌리 클라시크 공화당 후보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쿠웨시 음푸베 현직 의원에 40%p 차로 낙선했다.

클라시크 후보는 트위터에서 “나는 상대 후보를 선거 당일 현장 투표와 부재자 투표에서 이겼다. 하지만 9만7000표의 우편투표가 그를 지지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리트윗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사업가 출신 존 제임스 공화당 후보가 게리 피터스 현직 민주당 의원에 양보를 거부했다.

선거 당일에는 열띤 경합이 펼쳐졌지만 4일 저녁 이후에는 피터스 의원이 큰 표차로 앞서 나가면서 10일 오전 기준 8만7000표(1.5%p) 차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임스 후보는 “수백만명의 미시간 유권자들이 부정행위를 한 소수 부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선거권을 침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WP는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hypark@news1.kr

“복지부, 협의체 구성 일방적 통보해”
“의약단체 포함 이해 못해..비상식적”
“의협과 일대일 대응 않겠다는 의미”

[서울=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11. hong1987@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11. hong1987@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세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간의 대화 채널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협의체)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협과 정부가 일대일로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의약단체들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대하 대변인, 조민호 기획이사가 함께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에서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의 협상 당사자는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월4일 의협은 복지부와 의정 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합의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야할 주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대하 대변인은 “합의문 중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부분은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와 관련해 정부가 한의계가 당사자인 만큼 한의계만 빼고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의약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9·4 의정합의문 3항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돼있다.

최 회장은 또 “9·4 의정 합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최근 엉뚱하게도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 실무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9·4 의정 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 단체를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단 한 번도 의협과 공식 논의 없이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 구조를 회피하고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도 “기존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자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결국 의정 합의에서 의협과 정부가 일대일로 논의하기로 한 주제를 공공성이나 타 의학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협을) 견제하거나,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구제 등의 문제로 의협과 의정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오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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